밤 9시 영업제한, 캐나다는 어떨까

간판이 내려간 가게들

 

캐나다에서는 영업제한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2020년 4월쯤부터 영업제한이 시작된 걸로 기억되는데요,

필수 식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이 전부 문을 닫아야 했었고 헬스장도 문을 닫아야만 했었지요.

 

여름이 오며, 실내 인원 제한이란 전제로 정상영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9월쯤에는 확진자가 하루 60명대로 줄어들었죠. (당시 평균 150명 정도였음)

 

하지만 겨울이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올라서

하루 평균 3,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캐나다도 다시 영업을 전면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점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해났고요,

헬스장도 완전히 닫은 상태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영업제한에 따라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헬스장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익히 들어봤네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또 타격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코로나 복지정책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난 4월부터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CERB라고 많이 알려있는 제도인데요,

시민권자이며 동시에 2019년에 일정액 이상 세금을 제출한 사람에게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 제한합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적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석 달 동안 비즈니스 건물의 대여금을 25%만 지불해도 되게 해주는 조건(단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을 시에는 50%만 지불)

이것마저 요건이 안 좋아서 힘드신 분들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만은 않은 복지 시스템

문제는 이 돈을 거의 퍼주다시피 퍼줘서요,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수령하게 해 놓았습니다.

 

미자격자가 정부 수령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정부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애초 정부 측에서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라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모양이네요.

 

또한 고등학생들마저도 동일하게 매달 200만 원씩 수령해간 사실이 최근 밝혀졌는데요.

고등학생 31만 명이 6억 불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전부다 세금이고, 고등학생들이 이런 큰돈이 매달 필요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최근에 큰 논란이 되었지요.

 

 

보조금이 있어도 타격은 심하다

정부 측에서는 정말 최선이라 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타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버 잇츠 UberEats 같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수익을 늘리고 있지만

가게 문을 닫은 식당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오랫동안 영업해온 맥주판매점이 간판을 내렸더군요

 

사실 좀 놀랐던 게, 문을 닫은 곳 대부분이 거대 프랜차이즈 가게였다는 겁니다.

Swiss Chalet, Harvey's, Tim Horton, Pizza Hut, KFC 등,

캐나다에서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인데요,

저희 동네에서만 이 가게들이 전부 다 닫았더라고요.

 

 

 

한국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보면서 느낀 점

사실 제가 체감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편이라서 뭐라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코로나 방역지침의 양국 간의 차이점이라면,

 

캐나다 쪽이 좀 더 엄격하지 않나 싶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정부에서 압력을 줘서 전부 다 닫아버리게 했고, 그를 위해 정말 높은 벌금을 물게 했거든요.

 

한국 뉴스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집회를 하다가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식의 뉴스,

술집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식의 뉴스들을 종종 봤는데,

캐나다에서도 동일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대개 술집이 문제인데요,

캐나다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나친 복지의 문제점

복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전혀 없는 업종에서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비가

지금도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캐나다가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라는 사실을 듣고서

역시 복지국가 덥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저 돈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 하고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제공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타가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돼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최근 캐나다는

필수품 외 영업제한이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일일 확진자는 1,500명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초에 이발 예약을 해놓았었는데요,

영업제한이 걸리면서 아직까지도 미장원에 가질 못하고 있네요.

 

다행히도 다음 주쯤에 새로운 발표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최근에는 학생들 봄방학을 없애버리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봄방학으로 인해 여행 이동인구가 늘어 들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네요.

 

 

 

마치며

한국이나 캐나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헬스장에 관련해서는 직장을 잃은 피트니스 강사의 자살 얘기도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요,

그나마 캐나다가 나은 부분이라면 보조금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제공된다는 것과 건물 렌트비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정부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려운 분들 꼭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